교육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관심이 크기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도 이 두 가지 문제에 신중했고, 또 곤욕을 치렀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긴 해도 그다지 사회이슈가 되지 않고 있어 다행스럽지만 부동산 정책은 계속 긁어 부스럼이다. 정부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 발표하지만 그럴 때마다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서 이외의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벌써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 시행되고 있지만 부작용들이 계속 번져나고 있음은 비일비재하다.
지금까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는 기현상이 반복되곤 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2 대책 발표 직후인 9월에는 전국 아파트 증여가 1년 전보다 49.3% 늘어났고, 2018년 9.13 대책이 나온 뒤 10월에는 54.1% 늘었다. 올해 5월 현재 아파트 증여는 6574건으로 지난해보다 36.4% 늘어난 상태인바, 이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올해에도 부동산 정책이 수정된 가운데 지난 10일에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는 부동산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오른 30대의 생애최초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주택 구입 지원책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다수여론인바, 취득세 등 혜택을 받기 위해 살 수 있는 주택이 한정적인 데다가 청약 문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30대 젊은 맞벌이 부부들은 ‘내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졌다며 이현령비현령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새로운 문제로 부상된 부동산정책 ‘구멍 때우기’에 나서 취득세 인상 검토 단계에 이르렀다. 7.10대책이 나온 후 일부 다주택자들은 높은 세금이 따르는 양도 대신에 주택 증여로 우회 선택한다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증여세 세율을 양도세만큼 인상한다는 것인바 이런 양상들이 반복되고 있다. 완전무결한 부동산 정책은 없겠지만 정부가 무주택자와 전세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우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