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외교‧안보라인 교체 등 분석
신범철 “미국 대선 흐름에 따라 달라질 것”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3월 전후로 북미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오후 천지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박상병의 이슈펀치’ 78화에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라인 교체에 대한 평가와 향후 남북미 관계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는 박상병 정치평론가와 이상휘 세명대 교수,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 참석했다.
신 센터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비판에 앞장서왔던 민생당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에 내정한 것을 두고 “현재 대북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 돌파구를 열어달라는 것”이라며 “국정원의 역할이 광범위해지고 있지만, 문 대통령으로서는 남북공동연락소 파괴로 인해 새로운 정비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북 유화정책을 강화하거나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전환하는 두 가지 방안을 고민했을 것”이라며 “인사의 결과를 보면 보다 강력한 대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인사적 차원에서 보면 국정원장은 인사 자체가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정원장은 치밀하게 검토를 진행한 뒤에 선정하기 때문에 박 전 의원이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박 평론가는 박 전 의원의 발탁에 대해 “신의 한수라고 생각한다”며 “남북미 관계에서 북한을 담당하는 밀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의 어려운 상황과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미국, 올해는 무조건 대북 관계에 있어 성과를 내야 하는 문 정부의 상황과 맞물려 남북미 관계가 변화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신 센터장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항상 열려 있다”며 “지금은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장을 통해 회담은 없다고 말을 했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바뀔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 문제라고 본다”며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미국이 받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노이 회담 당시 북한의 요구사항은 영변 핵시설을 포기할 테니 2016년 이후 대북제제 5개를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신 센터장은 “당시 북한이 요구한 대북 제제 5개는 대북제제의 90%를 차지하는 사안”이라며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음 비핵화가 어려워지는 상황이기에 영변+α를 요구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가 북한에 대한 영양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점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 등으로 남북미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신 센터장은 “내년 3~4월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미국의 대선이 이대로 흘러가면 시간도 촉박하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다면 새로운 행정부와의 협상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