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국회 행안위 활동 포부
‘국민 모두의 정치 3법’
1호 법안으로 발의 계획
지역 교육 생태계 구축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이 “민주당을 포함해 범여권에 주신 177석이 갖는 의미가 매우 막중해 기존 정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다짐을 해 본다”고 포부를 밝혔다.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을 역임한 김 당선인은 청와대 근무 전 8년 동안 성북구청장을 지냈다. 김 의원은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 국가 거버넌스 혁신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국가방역체계, 지역사회 감염과 확산을 방지한 지방방역체계, 성숙한 시민의 힘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치역량과 시민의 힘은 대한민국의 강점이자 시대적 흐름이죠. 코로나19 사태 중 지역에서 만들어진 여러 성과가 국정에 반영되려면,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모범사례를 제도화하고 정책화해 거버넌스로 정착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김 의원은 “중앙집권적 국가 거버넌스를 시민과 함께 만드는 협치 거버넌스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한 의정활동에 힘을 쏟으려 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희망하는 상임위로는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꼽았다. 김 의원은 “행안위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행정안전부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로, 재선 성북구청장과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상임대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기 때문에 상임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또 자치단체장 시절에 가졌던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에 기반한 개헌, 자치경찰제 등 검경수사권 분리와 경찰력 분권화,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과 거버넌스 혁신 등 행안위에서 다룰 현안이 많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이 정치를 통제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정치 3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이는 국민투표법과 국회의원국민소환제법, 국민발안제법이다. 지금 국회는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란 걸 느끼지 못하게 하는 구조”라면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두고 다투다 합의가 안 되면 회기를 넘겨버리기 일쑤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 36%, 역대 가장 많은 국회 보이콧 기록을 세웠다. 극한 전쟁의 반복”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끼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국민에게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정책투표를 진행하고, 요건에 맞춰 법도 발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끌어내릴 수 있어야 국민이 통제하는 정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구 현안에 대해선 지역대학과 연계한 스마트 창업경제밸리 구축과 지역 교육생태계 구축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성북구에는 고려대, 국민대, 한성대 등 7개의 대학이 있어요. 이제는 대학이 지역발전의 근거지가 되고 동력이 돼야 해요. 지역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거, 교육, 일자리 등 종합적인 생활터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역전략이 필요해요. 안암동 바이오헬스 경제 클러스터, 보문동선 K-컬쳐밸리, 정릉 친환경·미래차도시 조성 등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을 가져오겠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온라인 학습체계를 지역대학과 연계해 강화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선 ‘조율된 유능함’을 주문했다.
그는 “당정청 간 우선순위의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정기국회 들어가기 전까지 잘 정비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유럽 등 다른 나라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에 첫 화두는 뭐니 뭐니 해도 국난극복과 경제회복이 돼야 한다. 국정과제와 개혁과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