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명숙은 사법농단 피해자” 재조사 요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 수수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21대 국회에서 한 전 총리의 재조사를 고리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보고 많은 국민께서 충격을 받고 있다. 비망록에는 당시 검찰이 어떻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겁박했는지 낱낱이 열거돼 있다”며 “오죽하면 한만호씨가 비망록에 ‘나는 검찰의 개였다’고 고백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는 한만호씨의 진술 번복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정은 핵심증인인 한씨를 출석 한 번 안시키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양승태 대법원 역시 유죄를 확정했다. 당시 새누리당이 양승태 대법원에 한 전 총리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사법농단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정황은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면서 “이미 지나간 사건이니 이대로 넘어가야 되는가.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에 요구한다.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재조사에 힘을 실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과거 수사 관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국민도 이해하고 있고,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할 개혁의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총리까지 지낸 분이 유죄 확정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법에 보장된 대로 재심을 청구해서 억울함을 밝히는 게 맞다”며 “법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