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열심히 일할 환경 만들어야”
“노조의 사회적 책임도 논의할 시기”
“코로나, 정부 경제 정책 변화 시켜”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면 노동 유연성을 제고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해 기업의 생산성을 올리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미래한국당 윤창현 당선인은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정부‧여당의 정책으로 기업의 힘이 많이 빠졌다”며 “제조업과 생산업이 튼튼해야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는 등 선순환이 시작된다”고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추진할 법안에 대해 밝혔다.
윤 당선인은 2005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근무하며 파생상품론, 관리경제학, 투자론, 증권시장론 등 재무관리 분야를 가르쳤다. 이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2012년부터 제7대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역임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 위원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금융정책 수립에 참여해왔다.
윤 당선인은 “현재 정부‧여당은 기업에 대한 규제만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기업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생산성을 높이고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희망 상임위로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경제와 관련한 분야를 꼽았다.
윤 당선인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노조의 역할과 권한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본다”며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을 넘어 노조의 사회적 책임(Union Social Responsibility‧USR)을 생각해 볼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란 비교적 최근에 논의되기 시작한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최근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막강한 영향력을 조직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다른 조직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며 “노조도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거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번 국회에서 여당의 의석수가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소신 있게 할 이야기는 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며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대를 통해 비판자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 여당이 범여권의 힘으로 야당의 견제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굉장한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며 “(여당은) 일정 부분에 대한 양보도 하고 견제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아이러니하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그동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던 사회 간접 자본(SOC) 개발에 대해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정책이 기업을 힘들게 만들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현재까지 잘못된 정책을 유턴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부작용을 막아내고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문 정부의 정책을 보면 그동안 보수진영에서 요구하고 주장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보수의 아젠다를 공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로 인해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다”며 “서로 잘 협조하고 견제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