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주 52시간 초과근무 ‘1000여건’… 방역이 절반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는 사업장이 지난 3개월여간 10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와 비슷한 수치다. 특히 방역과 관련한 신청은 전체 신청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총 1056곳으로, 이 중 인가를 받은 곳은 1011곳으로 파악됐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부 장관이 인가한 경우,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그간 자연재해·재난 등에 국한돼 사용됐으나, 정부가 지난 1월 31일부터 일시적 업무 급증, 연구개발 등 경영상 사유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방역과 관련된 사업장의 신청이 절반을 차지했다. 이는 연말까지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전체 신청 건수(인가)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방역 462건(4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마스크 94건(88건), 국내생산 증가 56건(53건), 기타 444건(420건) 등이었다. 기타는 서비스 업종 등도 포함한다.

올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작년 한 해 전체 규모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작년 신청 건수는 총 967건이고, 이 중 승인 건수는 910건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평균 신청 건수를 잡기에는 다소 편차가 있어 어렵다”면서도 “신청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 했던 2월 말에서 3월 초였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10조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대책을 발표한 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조치를 취한 사업장에 대해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코로나19 관련 휴업 조치를 취하고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총 6만 4168곳으로 집계됐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4만 96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30인 미만 1만 499건, 30~100인 미만 3092건, 100~300인 미만 722건 순으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기업은 222건에 그쳤다.

지난 12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신청 건수는 13만 8214건이었고, 12일 하루 신청 건수는 2360건으로 확인됐다. 가족돌봄휴가는 만 8세 이하 자녀이거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등을 돌볼 필요가 있을 시 최장 10일간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등원이 미뤄지자,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일일 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달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지원 가능한 법정휴가 사용일수를 10일로 확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