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역량 받쳐줘야 평화 유지”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강화해야”
“21대 국회, 상생‧협치로 나가야”
‘국방개혁 2.0’ 전면 수정안 추진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문재인 정부는 안보와 평화가 따로 간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튼튼한 안보 역량이 받쳐줘야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문 정부는 안보의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고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
육군사관학교 37기로서 합동참모차장을 지낸 미래한국당 신원식 당선인은 “대한민국 국군의 자주국방과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할 때 위험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당선인은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낸 세비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견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시점에서 견제보다는 여야 정당이 상생‧공존하면서 국민을 위해 선의의 정책경쟁을 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를 일상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가정책과 예산‧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복잡한 이견과 이해를 국민 전체적인 시각에서 용광로처럼 녹여야 한다”며 “이제 국회도 특정지지 세력만을 의식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강행처리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 당선인은 “만에 하나 거대 여당이 특정 정치 세력만을 의식해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등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허무는 행동을 한다면 강경 투쟁을 해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신 당선인은 “정부‧여당은 야당이 의석수로는 절대 열세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기대와 지지를 보내는 국민이 45% 내외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국민들은 여당에 힘을 실어 줬지만,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희망 상임위로는 국방위를 뽑았고 가장 먼저 추진할 법안으로는 ‘국방개혁 2.0’의 전면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신 당선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안보의 영역이 확장된 가운데 청와대와 총리실‧유관부처‧지자체에 이르기까지 역량이 하나로 통일돼야 한다”며 “아직 이 부분이 미비한 실정인데 안보‧위기 관련법 제정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신 당선인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과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기와 번복 등에 대해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위험천만한 정책들을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방 분야에서 과잉 법제화는 금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정책에 대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