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방위비 인상률 ‘13%’로 보도, 정확한 수치는 아냐”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9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언론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이) 13%라고 나왔지만,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현재까지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충분히 노력을 많이 했다”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있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며 “동맹국 간 상호 윈윈하는 좋은 안으로 타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1일부터 무급휴직 조치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특별법에 대해선 “한국이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 미국 측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근로자들에게 급여 형태로 지급할 경우 다른 직장을 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생계지원금 형식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

한미 간 방위비협상이 여전히 진통을 겪는 등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그간 한미 간 이견이 커 지지부진했던 방위비협상이 지난 3월 31일 돌연 타결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3월 중순 미국에서 개최된 7차 회의 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며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다.

아울러 같은 날 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지난주 한미 정상 간에 코로나19와 관련한 전화 통화가 있은 뒤 방위비협상도 급물살을 탔다”고 설명해 이르면 지난 1일께 최종 타결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랐다.

실제 한미가 1년 협정을 다시 ‘다년협정’으로 복귀하고, 특히 가장 큰 쟁점인 분담금 총액을 두고 우리 측이 고수해 온 지난해 대비 10%대 인상에 접근했다는 소식이 외교 소식통들로부터 나왔다.

하지만 하루 만에 타결 임박설이 수면 아래로 잦아들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당시 한미 실무진 간 합의안을 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예정대로 주한미군 무급휴직 사태가 진행되면서다. 이를 두고 ‘트럼프 변수’가 방위비 문제에 제동을 걸었다는 식의 해석이 나왔다. 이후 외교부도 “방위비분담 협상 관련 고위급에서도 계속 협의해왔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이를 뒷받침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제안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제안을 거절했다”고 직접 언급해 트럼프 변수가 사실로 확인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거론하는 등 증액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고, 한국 정부는 ‘잠정 합의안보다 높은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분위기여서 협상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