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정책 투명성 확보 위한 ‘국민신청실명제’ 시행

[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내달 1~29일 2020년도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신청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을 신청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군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계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곡성군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신청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3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이나 군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이다.

국민신청실명제에 참여를 원하는 곡성군민과 곡성군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서식당 1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수(공동명의) 신청은 할 수 없으며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곡성군은 2020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사업 중에서 곡성군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5월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제출한 국민신청실명제 내용 중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국민신청제 대상이 될 수 없다.

곡성군 관계자는 “분기별 마지막 한 달간을 신청기간으로 운영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