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실책 백서’ 발표 긴급기자회견 및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이영조 이사장 ⓒ천지일보 2020.3.12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실책 백서’ 발표 긴급기자회견 및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이영조 이사장 ⓒ천지일보 2020.3.12

文정부의 방역실패 문제점 분석

“외교·방역·경제 모두 대응 실패”

정부 공식사과·책임자 문책 요구

“확산과 별개인 희생양 찾기에 전전긍긍”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시민연, 이사장 이영조/소장 이옥남)가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실책 백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공식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연구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 및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외교, 방역, 경제에서 모두 대응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백서는 ▲코로나19 발생 일지 ▲코로나19 사태와 문재인 대통령 공식 일정 ▲정부 대응의 문제 등으로 구성돼 이번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실책 요인을 집중 분석해 기록했다.

특히 정부대응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중국 입국자 방치 ▲상황 오판 ▲마스크 대란 ▲갈팡질팡 외교부와 코리아포비아 ▲희생양 찾기와 책임전가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날 이옥남 소장과 이영조 이사장을 비롯해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등 참석 패널들은 한목소리로 현 정부의 방역실패 책임을 물었다.

이옥남 소장은 “전염병의 발병은 불가항력적 요소가 있지만 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면서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발병해 우리나라로 침투하는 동안 짧지 않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 정부는 초기 방역의료 전문가들이 중국인의 입국 금지를 전면 봉쇄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지 않고 중국과 ‘운명 공동체’ 운운하며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국민들이 생명을 위협받거나 생명을 잃었고, 마스크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해 지금의 마스크 대란을 맞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확진자 중 첫 사망자가 나온 지난달 20일에는 급하지도 않은 영화 기생충 관계자를 초청해 축하연을 벌였고 또 조용히 행사를 치렀으면 모를까, 대통령과 영부인이 ‘파안대소’하는 모습을 남겨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침해된 상황에서도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으며, 그 어떤 문책이나 사과도 없고, 오히려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며, 신천지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이들을 속죄양으로 삼는 정치적 전술을 들고 나왔다. 골든타임을 놓치고도 여전히 코로나 확산과 별개인 희생양 찾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 소장은 “이번 사태는 문 정권의 오만과 오판, 국민 무시, 무능이 부른 참사이고 분명한 인재(人災)다”고 힘줘 말했다.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실책 백서’ 발표 긴급기자회견 및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이영조 이사장 ⓒ천지일보 2020.3.12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실책 백서’ 발표 긴급기자회견 및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이영조 이사장 ⓒ천지일보 2020.3.12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치사율이 적고 검사도 많이 한 점은 우수한 의료시스템 덕분이다. 이는 자랑할 만하지만 정부가 한 일은 별로 없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자화자찬 중단하고 자신들의 무능을 빨리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내용 정치쇼를 중단하고 국익 외교를 펼쳐야 한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일본의 한국인 입국조치에 대해서만 항의하는 등 스스로 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와 신천지 프레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는 중국 폐렴이고 정부가 즉각 대응하지 못한 사태다”고 정의를 내렸다.

이영조 이사장은 대만의 방역 성공사례를 들어 비판했다. 그는 “대만이 방역이나 마스크 공급에 성공한 것은 처음부터 중국을 차단했기 때문이고, 마스크 수출도 즉각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만은 경제 충격도 현재 거의 별로 없다”면서 “이번 사태 원인은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봤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중국에 대해 과감한 입국차단을 했어야 함에도 중국 눈치 보느라 결국 외교, 방역, 경제에서 다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확진자가 확산된 것도 마스크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도 모두 신천지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콜센터 집단감염으로 인해 신천지 때문이라는 주장은 못할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메르스 사태 때 박근혜 정부가 슈퍼전파자라고 맹비난했었는데, 이제는 이 말을 그대로 돌려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에서 발병 초기 때 과학자들이 처음부터 전파력이 강하고 치명적인 바이러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우리 정부는 중국과 운명공동체라고 말하는 등의 상식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결국 재앙국가(중국) 눈치를 보다가 재앙이 됐다. 전 세계가 중국을 격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입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은 자유없는 노예로, 국가는 원시상태로 돌아가 중국과 함께 침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의료수준이나 방역체계 수준을 좋게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왜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지에 대해 의아해하고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된 데는 바로 “과학의 논리보다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초기대응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실책 백서’ 발표 긴급기자회견 및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이영조 이사장 ⓒ천지일보 2020.3.12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실책 백서’ 발표 긴급기자회견 및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이영조 이사장 ⓒ천지일보 20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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