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1주년 2019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1주년 2019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0

최영애 “의심증상자, 자진신고 기피할 우려 있어”

“개인 특정 않고 장소 공개하는 방안 고려해달라”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확진자들의 이동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9일 성명을 통해 “현재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확진자가 날짜 및 시간대별로 이동한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언론보도,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와 같은 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 간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일정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확진자 개인별로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확진자의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적인 피해까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서울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자신이 감염되는 것보다도 확진자가 돼 비난을 받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모든 확진자에 대해 상세한 이동경로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증상자가 사생활 노출을 꺼리게 돼 자진신고를 망설이거나 검사를 기피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진자 개인별로 방문 시간·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 보다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확진자가 거쳐 간 시설이나 업소에 대한 보건당국의 소독과 방역 현황 등을 같이 공개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보건당국에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감염환자의 사생활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확진자의 정보 공개에 대한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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