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지난해는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수출 분쟁, 신구산업 간 갈등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벤처투자가 사상 최초로 4조원을 넘긴 4조 2777억원이었다. 역대 최대의 벤처 투자를 기록하면서 국가별 벤처 투자 비교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 투자 비중도 0.22%로 상승했다. 이로써 미국(0.4%), 이스라엘(0.38%), 중국(0.27%)에 이어 세계 4위에 올라 ‘제2 벤처붐’ 조짐이 보인다.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0.22%로 미국(0.40%), 이스라엘(0.38%), 중국(0.27%)에 이어 세계 4대 벤처투자 강국에 올랐다.
2019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3만 6천여개 벤처확인기업의 총 매출은 192조원에 달하고 매출액 증가율은 7.9%로 대기업보다 3배가량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은 1608개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고 기업 당 평균 투자액도 26억 6천여만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100억원 이상 대형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68개에 달했다. 지난해 벤처투자의 특징은 스마트 헬스케어 6172억원, 공유경제(2761억), AI(2258억), 핀테크(1207억), 빅데이터(901억) 등 4차 산업혁명 분야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올해 벤처투자는 4조 6천억원 규모로 또 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정부가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모태펀드 출자도 올해 1조 9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4조원이 넘는 규모의 벤처펀드가 초기 창업기업과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분야에 성장 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92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창업초기·청년창업·지방·여성 등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3800억원은 유니콘 기업 도약 지원 펀드 재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후속투자 때 결정된 기업가치로 이전 투자의 지분까지 결정되는 세이프(SAFE) 제도도 7월부터 시행하고 국내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내 차등의결권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금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벤처·소상공인 표심을 잡기위해 경쟁적으로 벤처육성 공약을 내고 있다. 벤처기업 종사자가 71만 5천명으로 이미 재계 4대 그룹의 종사자(66만 8천명)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274만개 소상공인 사업체의 종사자는 632만명을 돌파했다. 여당은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를 목표로 하는 벤처업계 투자 활성화 공약을 제시했다. 제1야당은 창업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한 패스트 트랙 신설, 간이과세 적용 기준 매출액을 1억원으로 상향, 기타 정당들도 벤처기업 성장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벤처기업이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적인 기술로 글로벌 신시장에 뛰어들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벤처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벤처투자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태계 전반을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 투자만 늘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창업은 물론 스케일업과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등 엑시트(회수)를 활성화하기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 지원제도도 창업의 양적 확대에서 창업기업의 질적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신산업에 대한 규제혁신, 기업가정신 회복 등이 시급히 풀어야하는 과제다. 경영권을 위협 받지 않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의결권 제도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스톡옵션 비과세한도의 상향도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벤처투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순수 민간 투자를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선거 때만 반복되는 선심성 공약의 남발을 경계해야 한다. 공약은 장기적 관점에서 혁신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여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