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임시국회… 코로나 대응 3법‧선거구 획정 ‘쟁점’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21대 총선 전 마지막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한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열리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3법과 선거구 획정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6일) 쟁점 법안 외에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국회 반대’를 주장하면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거기에 야당의 분열이 심화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과 달리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조 체제 변화가 불가피해 민주당과 한국당의 전략 변경도 귀추가 주목된다.

2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17일까지 개회한다.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본회의는 27일과 다음 달 5일로 예정돼 있다.

이날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의 가장 큰 당면 과제는 ‘코로나 대응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처리다.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 환경 강화를 위한 법으로 검역 조사 대상을 항공기·선박·육로로 세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방지를 위해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감시체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지역의 유치원생·초등학생·노인 등에게 마스크를 무상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는 오는 18일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논의한다. 만약 여야의 합의가 빨리 이뤄진다면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분구·통폐합 선거구 규모를 두고 민주당은 각각 세 곳을, 한국당은 각각 한 곳을 주장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의 경우 마지막까지 쟁점이 될 것을 보인다.

여야는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기간 내 처리가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통합을 선언한 호남기반 3개 정당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획득해 선거구 획정 협상에 참여할 경우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오는 24~26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의 경우 총선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최근 검찰개혁 논란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앞세워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워 총선을 주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을 앞세워 한국당의 공세를 막겠다는 전략이다.

민생법안의 경우 여야의 입장차가 갈리고 있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만 170여건”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부적절한 정쟁을 멈추고 입법 성과를 내는 임시국회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민생은 내팽개치고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 처리에만 매달린다면 국회의 본분을 저버리고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청와대 선거 개입 국정조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