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독자 추진 사업 선별”
“비자 방북 가능성도 검토 중”
북한 호응해 올지가 핵심 관건
전문가 “북, 결국 받아들일 것”
신변안전·국제사회 설득도 과제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을 넓혀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이에 발맞춰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북 사업을 선별하면서 남북 협력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는 전날인 16일 남북관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을 선별해 리스트(list up)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관광은 대북 제재 저촉 대상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는 게 통일부 측의 설명이다.
다만 “남북 협력 방안을 만드는 데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당장 특정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남북 간 협의가 이뤄지면 제재 면제 신청 등 필요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17일에는 개별관광과 함께 제3국을 통한 비자 방북 허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남북한 민간 교류 확대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개별적인 북한관광도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런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남북 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비자 방북 조치가 실행되면 북한으로부터 비자만 받으면 방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례로 한국인이 중국 등 제3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 상품을 신청하는 식이다.
현재는 사회문화 교류, 인도지원 차원에서 중국 등을 경유해 북한에 들어갈 경우 북한당국이 발행한 초청장과 비자가 모두 있어야 방북이 승인된다.
정부는 일단 이산가족 등 한정된 대상으로 소규모 개별관광을 추진하다가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북한 여행을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메어있던 사고에서 벗어나 일반적 관계로의 시각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창의적 해법’ 중 하나로 등장한 개별관광을 더는 금강산에만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정부의 남북협력 구상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남북 교착국면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북측이 우리 측 방안에 얼마나 호응해 올지가 여전히 미지수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남북 교류를 쉽게 낙관할 수 없는 고민의 핵심 지점이다.
실제 북한은 지난해 2월 하노이협상 결렬 이후 남북 교류 협력의 문을 차단한 채 우리 정부의 대화 요청을 묵살해 왔고, 이후 최근까지도 북한 고위급 인사 담화를 통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는 등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와 달리 양무진 북한대학원대교 교수는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태에서 북한이 쉽게 호응해오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그간 북한의 행태라든가 최근 관광자원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의 현 상황을 고려해보면 결국 받아들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오히려 너무 늦었다. 우리 정부가 (이미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관광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정부의 고민거리다. 개별관광은 기존 금강산 등에 한정된 단체관광에 비해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그만큼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서다.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사건이 발생했고, 2015년 말에는 북한을 방문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 씨가 17개월 동안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사망한 일이 있었다.
통일부가 지난 15일 개별관광 문제와 관련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국민의 신변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제재 공조를 강조하는 미국 등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제시한 남북협력 구상을 놓고 벌써부터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남북협력 구상에 대해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들을 이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견제했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도 16일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향후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맞서 통일부는 이날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