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검찰, 법무부와 검찰, 일련의 게임을 통해 국민들은 불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편하다. 왜 이런 나라가 돼 버린 걸까.
지난 10일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검찰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관련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실을 찾아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가려 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8시간 만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청와대는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특정하지 않고 마구잡이식 수사를 한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강한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압수수색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오면 사건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심사한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이런 절차를 고려해 볼 때 금번 청와대의 태도는 법 위에 청와대가 군림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어떤 함수 관계가 있을 순 있겠지만 그것은 향후 따져야 할 일이고 일단 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방해하거나 자체 판단으로 거부했다는 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됐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금번 처사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흔든 대사건이며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했고 또 자고해 왔던 선민의식을 감추지 못하고 불쑥 드러내고야 말았다. 다시 말하지만 청와대는 당당하다면 자료제출에 응하면서 부당성을 지적해야 했었다는 아쉬움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또 ‘추풍낙열’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아니나 다를까. 핵폭탄급 인사단행에 이어 검찰총장 징계 검토지시로 회오리를 일으키더니 이번엔 특별지시 1호를 통해 검찰 수사단 조직은 장관에게 승인 받으라며 검찰의 직접수사에 강한 브레이크를 걸고 나왔다.
검찰권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행정부의 간섭과 지시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진행된다면 검찰개혁이 아니라 아예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획책으로 봐야 한다.
참으로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386세대의 보복이 진행되는 건가.
심지어 여당 원내 대표에 이어 당대표 나아가 국무총리까지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 프레임 걸기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초지일관의 행보를 이어가는 윤 총장 앞에 드디어 추미애 장관은 항명카드로 윤 총장의 고삐를 바짝 조여 가고 있다.
그야말로 국민들은 불안하고 매우 불편하다. 혹여 지지층만을 믿고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행보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지지층이 언제까지 거머리같이 붙어 있을지도 의문이다.
안타까운 것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일련의 행보는 많은 국민들이 갖는 의혹이 기정사실이라는 심증을 굳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무리수를 둬서라도 철벽 방어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만 증폭시킬 따름이다.
검찰기관은 행정부도 사법기관도 아닌 준 사법기관이다. 이는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청와대와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의 정신이 담긴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권력은 검찰을 개혁하자고 하면서 검찰을 길들이며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재판 중에 있는 판사가 발령이 난다해도 담당하고 있던 재판이 있다면 해당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발령이 보류된다. 이는 사법의 일관성 때문이다. 따라서 금번 검찰고위간부들에 대한 인사조치 또한 조국사태, 유재수 감찰무마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수사 등 한창 진행 중인 중대수사를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수사방해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말 할 수 있겠는가.
과유불급이라 했듯이, 청와대와 정부의 지나친 수사방해와 검찰에 대한 핍박은 국민들로 하여금 ‘도둑이 제 발 저리다’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등 예부터 구전돼 온 우리의 속담들을 절로 연상시키게 하고 있다.
야당이 그토록 반대하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그토록 찬사를 보내던 윤석열, 그는 왜 문재인 정권의 눈엣가시가 됐을까.
왜 그때그때 기준과 잣대는 달라지는 건지 국민들은 몹시 궁금해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답답한 정국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원인 중 하나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없다는 사실이 또 하나의 비극이 아닐까.
민심은 역사적으로나 본능적으로 강자의 편이 아닌 약자의 편에 선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작금의 상황에 대해 지금의 국민과 훗날 역사가 냉정히 판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