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0일 본회의 표결 예상
또다시 여야 물리적 충돌할 듯
‘4+1’ 공조 체제 유지가 관건
한국 “與, 野 등에 칼 꽂을 것”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이르면 30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공수처 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 법안은 표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미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당시 물리적 충돌을 벌였던 여야는 공수처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거세게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 당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대한 수적 열세를 실감했던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만큼은 필사 저지하겠다는 각오다.
관건은 4+1 공조가 공수처 법안 표결까지 계속 유지되느냐이다. 공수처 법안을 가결 처리하기 위해선 재적 295명 기준 의석의 과반인 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4+1 협의체에 속한 의석은 157석 정도다.
한국당은 선거법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의 ‘비례민주당’ 창당 불가피론을 제기하며 군소야당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의석수 증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공조에 균열을 내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손잡은 야당 의원 중 일각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등 일부 의원이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비친 가운데 추가 이탈표가 나올 경우 과반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민주당은 야당 일부의 이탈 가능성에도 의결 정족수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추가 이탈표에 따른 변수 발생을 막기 위해 범여권 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난폭한 극우 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탈표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크게 충돌하지는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한국당은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설득에 주력하며 찬성표 이탈을 확대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킨 뒤 내년 총선으로 눈을 돌려 기어코 비례민주당을 만들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병래 청년부대변인은 “민주당과 2·3·4중대 정당들이 내부 양심세력의 고언에 귀를 닫고 기어이 제1야당을 짓밟으며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전 역시 난무하고 있다. 한국당은 선거법 상정 과정에서의 국회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결의안 제출과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선거법 표결 당시 한국당이 의장단 연석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이진 것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