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2012년 대선의 최대 화두로 ‘복지’가 뽑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성장 위주의 정책에 지친 국민의 눈은 이미 ‘복지’로 향했고, 정치권 역시 복지론을 선점하면서 열을 올리는 데 한창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세계 최고의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의 복지 체제를 살펴보는 일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스웨덴의 복지를 안착시킨 사회민주노동당은 사회민주주의를 추상적 이념이나 혁명의 목표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들은 국민의 일상적 삶 구석구석을 보듬을 수 있도록 정치 및 사회 체제를 먼저 개선했다.
책은 스웨덴 복지 정책에 담긴 가치와 그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며, 더 나아가 한국의 복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한다.
먼저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고 외치는 스웨덴의 아동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웨덴에서 1960년 전후는 산업 경제 발전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 여성 노동 인력의 수요가 급증했다. 동시에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아동 정책을 확대하고 어린이집을 증가시키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던 시기였다. 말하자면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하다.
이런 시대적 요청으로 스웨덴은 1960년 <아동돌봄법>을 도입한다. 이 법이 제정되면서 이미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수요만을 충족하는 데 급급했던 ‘처방적 복지’ 대신 ‘예방적 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다. 여기에는 자녀 부양가족을 안정시키기 위해 예방적 처방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과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 연극, 스포츠 등 방과 후나 휴일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법이 바로 전국적으로 실효성을 거둔 것은 아니지만, 1960년 말에는 대체로 완성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1970년대에는 자녀를 가진 여성 가운데 절반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 육아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그러다가 1980년 말에는 출산율이 증가하게 됐는데, 스웨덴은 부모 모두 직업이 있거나 혹은 학업에 종사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누구나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는 데 이른다.
스웨덴의 어린이집 종류는 크게 세 가지인데, 가장 대중적인 것이 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은 출산휴가(480일)가 끝나면 이용이 가능하다. 연중 내내 열려 있으며 이용 시간은 부모가 요구하는 시간대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이다.
대상이 초등학생으로 변해도 복지는 탄탄하게 운용된다. 직장에 다니는 부모를 가진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은 학교 수업이 없는 때나, 방학기간에 ‘방과 후 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비용과 이용 시간은 탁아소와 비슷하고, 주로 학교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아동 성장에 필요한 연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스웨덴이 지상 낙원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스웨덴은 결코 천국이 아니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스웨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나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와 기회를 뒷받침하는 성숙한 사회지만 세계화에는 느린 행로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세계화가 더디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평등’에 기반을 둔 복지 정신만큼은 배울 필요가 있겠다.
신필균 지음 / 후마니타스 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