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막차 탄 정은혜 의원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해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청년 세대 정치 참여를 활성화해서 유권자·주권자로서 좋은 후보를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게 하고 싶어요.”

지난달 11일 이수혁 주미대사의 뒤를 이어 20대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이 청년 세대들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말하면서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정 의원은 인터뷰에서 현재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표권을 18세로 낮춤, 당원 가입 인원을 10대로 완화 등을 꼽았다. 또한 정 의원은 6개월이 지났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다음 세대를 위한 발판, 디딤돌이 되어준 국회의원’으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20대 총선 당선자의 평균 나이는 55.5세로 역대 국회 중 최고령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노쇠했고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회의 몇 안 되는 30대 국회의원인 정 의원은 “20대 국회는 특정세대와 성별이 과도하게 대표되는 것 같다”며 “의원님들이 청년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도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20대 국회에 입성한 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미혼모 보호법 ▲스토킹 방지법 ▲부부 공동육아 지원 ▲층간소음 방지법 ▲공무원시험 영어 과목 폐지법 등 ‘정은혜 생활법’을 발의하면서 활발한 국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선 부부 공동육아법에 대해 정 의원은 “제 아이가 돌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육아 지원법은 잘못됐다”며 “제가 8월에 승계 결정 전화를 받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기쁘다’가 아닌 ‘아이 어디다 맡기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어린이집도 알아봤는데 아이를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우는 게 가슴이 찢어지더라. 눈물이 나서 못 보냈다”며 “(국회 어린이집에 맡긴다 해도) 한 살짜리 아이를 왔다 갔다 두 시간 차를 태워야 한다. 제가 출근을 아침 6시, 퇴근을 밤 12시 정도 하는데 그 시간까지 아이를 맡기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정 의원의 남편이 3개월 육아 휴직해 아이를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실제 경험해본 사람이 필요한 정책은 다르다”면서 “현재 정부에서 아이 한 명당 어린이집에 95만 원을 지원하는데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20만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왜 어린이집에 줘서 부모와 아이를 떼어놓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제가 제출할 법은 어린이집에 주는 지원금을 가정에 주고, 동시에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6년간 스토킹을 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제출했다. 정 의원은 “처음에 경찰서도 다니고 법원도 다녔는데 저를 스토킹했던 사람은 벌금 5만 원 내는 것뿐이었다”며 “스토킹을 당했던 시간 동안 제가 감정적으로 피폐해진 건 보상받을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서도 개정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남은 의정 기간 성실한 의정활동과 ‘정은혜 생활법’을 지속해서 홍보하고 필요한 입법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한국 사회는 입시제도가 문제라기보다는 학벌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사회문화를 타파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정 의원은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획일화된 표준이력서가 없다”며 “미국의 SAT의 경우 1년에 3~5번의 응시 기회가 있고 유효기간도 5년인데 한국도 안전망을 많이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직업에 귀천은 없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란다”며 “또 개인의 욕망과 성공만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민주당 내 최연소 국회의원이자 청년 몫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은 정 의원의 조국 사태에 대한 생각도 궁금했다.

정 의원은 조국 사태로 인해 청년층이 가지는 분노에 대해 이른바 세습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하며 “지금 당장은 지하실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아파트에서 살고 서울대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고등 학생 때 학원에 다니지 못했고, 유학 준비를 위해 28살에 영어 학원을 처음 가봤다. 본인 주변에 유학을 다녀온 사람이 없어 준비도 막막한 부분도 있었다. 사실상 흙수저라고 볼 수 있다.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에 입성한 정 의원은 출마에 대해 “일단 당의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이미 민주당에서는 7월 1일까지 선거인단을 모두 모집했다. 특정 지역구를 선정해 출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청년이나 여성으로써 출마해야 할 곳이 있다면 출마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