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도는 문재인 정부] 최진 “조국 사태로 개혁 정당성 훼손… 서민정책은 불편함 호소”

문재인 정부가 오는 9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제와 남북관계, 권력기관 개혁 등 국정 핵심 분야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돌며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에 직면한 상황에서 본지는 지난 문 대통령의 임기 2년 반을 되짚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봤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적폐청산’, 정권 정당성 기여

조국 문제로 국민 양단 갈려

서민경제정책, 불만의 소리

과감한 수정 결단 필요해

남북미 활발한 소통 긍정적

北미사일 대응 국민은 불안

한미동맹·주변국 외교 소홀

지소미아 종료는 복원해야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며 초심과 달리 정권의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개혁의 절차와 과정의 편향성이 여실히 드러났고, 국민은 양 극단으로 갈렸다. 서민 위주의 경제정책도 오히려 서민이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과감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북정책에 치중하면서 한미일 동맹과 주변국 외교도 모호한 상황에 처했다. 전문가 진단을 통해 문 정부의 그동안 정책들을 되돌아봤다.

◆사회부조리·권력기관 ‘개혁’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적폐 청산을 내세우며 출범해 최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나섰지만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국론과 국민 분열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5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문 정부 집권 초기 적폐청산을 통해서 정권의 정당성을 공론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묵은 부패를 청산하는 절차와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개혁의 정당성이 상당히 훼손됐다”며 “조국 사태로 보수와 진보, 야당과 여당의 대결로 변질되면서 국론이 분열됐고 국민이 양단으로 갈렸다”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개혁 문제가 본말이 전도되고 여야 간 대결로 된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 보복이라는 역풍에 휘말리지 않도록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등 ‘복지·경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것이 복지정책으로 꼽힌다.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오히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원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정책을 추진했지만 주 52시간 근무, 소득 주도성장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자리창출과 소득주도성장, 소득격차해소는 문 정부의 기본 정책 기조로 그 방향성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서민이 불만을 토로하는 역효과가 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심을 보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서민들이 오히려 아우성치고 정책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정 정책을 2년 이상 추진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바꿔야 한다”며 “정권의 변곡점 시기에 2년 반을 점검해서 비판적인 정책은 과감하게 수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그는 “정책을 바꾼다고 비겁한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레임덕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남북관계·안보’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는 여야 또는 보수·진보 간에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최 원장은 “남북한 정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주 접촉하고, 남북미가 활발하게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들어서 북한이 돌변하면서 야당이나 보수에서 한반도 위기론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듯이 평화를 추구하되 통일이 되기까지는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이 국민 다수의 여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을 미사일이 아니라는 발언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미일동맹·주변국 ‘외교’

한미관계와 주변국과의 외교에 대해서 최 원장은 “미국은 우리를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상당히 미묘해지고 일본과는 매우 불편해진 관계가 됐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슬기롭게 이 과정을 극복하면 대한민국 외교 다극화를 활짝 열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과거에 한국과 미국 일변도의 양국 중심의 외교였다면, 문 정부 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 아세안 등 신북방·신남방 정책 등 외교 다변화에 대해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과 관계가 소원해진 점은 국민이 안보에 대해 불안함을 느낄 우려점이라고 지적했다.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대해선 “일본에게 강경 카드를 활용하며 대한민국을 확실히 세웠다”면서 “안보와 한미 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이제는 원상 복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최 원장은 “문 정부 들어서는 광장 정치라든지, 청와대 청원 등 국민들이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대중을 주도하는 시대가 왔다”며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라도 문 정부도 야당도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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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환 기자 light@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