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동아시아 평화 진전 위해 아베 일본정권 한반도 정책 전환해야”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시민단체가 동아시아 평화 진전을 위해 일본 아베정권의 한반도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동아시아평화회의 등 2개 시민단체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동아시아 평화 진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정권은 한반도 적대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965년 수교 이래 최악의 상태로 전락한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평화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일본 정권에 ▲부당한 무역규제 철폐 ▲‘1965 체제’의 불안정성 인정 및 시정 ▲핵무기에 의한 최초·최대 피해자였다는 역사적 사실인정 및 평화헌법 체제 준수 ▲북한과 동아시아 비핵무기지대 비핵화 견인에 협조 ▲일본과 북한과의 오랫도안 지속된 비정상 관계 최종 청산 등을 요구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김도현 전 문화체육부 차관, 함세웅 신부 등 전직 공직자를 비롯한 종교인, 학계 교수 등이 참석했다.

시민단체는 “아베 총리가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표명하는 것이 합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며 일본 정부가 한반도 적대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비핵화 선언과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전쟁 시대를 종식하고 식민의 시대를 끝내는 한 과정”이라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동아시아가 정세 전환의 길목에 서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베 정권이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해 일방적으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며 한국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국무총리는 “특히 근래 양국정부의 상황을 보면 문제해결 능력이 상당히 결핍돼 있다”며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일관계를 모색하고자 일본 하도야마 전 총리와 시민사회, 원로지식인 40여명 등이 함께 모임을 가졌다”며 “하지만 그 후 한·일관계는 새로운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보다 오히려 악화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에서 맺은 정권약정 문제나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아베 정권이 한국 측의 노력에 시정만이 해결이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화의 문이 닫혀 대화의 물꼬를 터야한다”며 “위안부 합의 문제, 대법원판결 등 동아시아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과제로서 서로 손을 맞잡자고 한 내용이지 일방적으로 아베에게 과제를 던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종교계 인사도 동아시아 평화 진전을 위해 일본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보탰다.

함 신부는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문제에 대해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승화시켜 일본인들을 감동시키고 아베 총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게 모두 합심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