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 2019.5.21
경찰. ⓒ천지일보 2019.5.21

개인정보보호 위반 여부 질의 검토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성적 등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그 동안 부산대 관계자 10여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이달 초 조 장관 딸에게서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최근까지 부산대 관계자 1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 장관 딸의 성적 유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부산대 학사과·전산원을 찾아 관련자료를 임의 제출받은 바 있다. 경찰은 조 장관 딸의 유급 사실 등을 언론에 공개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설명과 같이 관련 자료가 부산대에서 공식 경로를 거쳐 곽 의원실로 넘어간 사실은 파악했다. 하지만 다른 유출 경로가 있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최종 확인을 하는 중이다.

경찰은 또 법률 검토를 진행하면서 초·중등교육법상 제3자 제공이 제한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달리 개인의 대학원 성적 등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현행법에 위반되는 사안인지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2011년 출범했다. 개인정보 관련 법령 해석 등에 관한 심의·의결 등을 한다.

한편 곽 의원은 지난달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유급 사실을 공개하면서 장학금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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