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와라 日 신임 경제산업상 “수출규제, WTO 위반 전혀 아냐”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스가와라 잇슈(57) 일본 신임 경제산업상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대해 정면 비판했다.

12일 NHK 등에 따르면 스가와라 경산상은 지난 11일 밤 취임 기자회견서 한국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한 데 대해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국이 국제합의를 근거로 수출관리를 진행해왔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일본 입장을 확실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스가와라 경산상은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실시한 지난 7월 초 블로그에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재검토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는 “한일관계는 (한국이) 징용공 문제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등 언어도단이다” “이번 (수출규제) 판단은 옳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지난 7월4일 해당 조치가 시작된 지 69일 만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