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회들, 자국 정부에 과거침략 사죄·배상 촉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일본 교회가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자국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한국 개신교인들과의 연대를 약속했다.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외기협)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에 ‘우리는 일본의 역사책임을 직시하고 한국의 기독교인, 시민사회와 건설적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공동성명에는 외기협 외에도 일본의 27개 개신교단, 단체들이 참여했다. 외기협에는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일본기독교단, 재일대한기독교회 등 일본의 주요 개신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성명에서 외기협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3부품의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수출 우대국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할뿐 아니라, 한국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적대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후 배상의 본래적 의미를 무시하고 한일청구권 협정과 국제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된 잘못된 인식 속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외기협은 “전후 보상이란 본래 정치문제도, 외교문제도 아닌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과정에서 둘도 없는 생명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빼앗긴 사람들의 인권 문제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개인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조항에 따라 소멸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정부의 주장은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교묘한 논점 흐리기이자 무지에 의한 강변”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국인의 개인 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하지 않았다고 확인하며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인권침해의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해 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첫 발을 내딛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가 간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의 시민사회간의 다양한 만남과 건설적인 대화의 축적이 필요하다”면서 “한국교회, 기독교인들과의 공동의 대응을 더욱 다양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외기협은 1987년 재일 외국인의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됐다. 외국인등록법 개정 운동 등 일본 내 이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도 일본의 전쟁책임과 보상 문제 해결에 애쓰는 일본교회의 전국적인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