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호전을 장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북한과 협력으로 평화·화해 무드가 조성되는가 싶더니 지금의 형세는 사면초가 격이다. 특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소득 없이 끝나자 미국 측은 문 대통령에게 북미 간 정상회담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적극적인 중재 활동은 없다. 오히려 북한 언론매체에서는 오지랖 넓은 행보라면서 중재자론을 비난했고 그 상태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요즘 들어 북미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물밑작업이 이뤄져 11월내에는 정상회담이 성사되리라는 미국 정가 소식통이 나돌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측이다. 그런 상황에서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한미 간 협력에 의한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11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진행되자 북한은 지난 10일 미상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6일 발사 이후 4일 만에 발사하는 등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미사일이나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이 벌써 7번째다.

군사당국은 북한의 미상 발사체 발사는 한미연합 연습을 겨냥해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라 추정하면서 앞으로의 북한 행동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 예상대로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 논평에서 “대화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증강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당국이야말로 조선반도 정세긴장의 주범,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지난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후 조성된 화해·협력 분위기가 무너진 지금이다.

이번 훈련은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검증 훈련으로 지금까지 전개해왔던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북한은 한국 영토에서 전개되고 있는 한미군사동맹에 의한 정기적인 군사작전에 대해 오래전부터 강하게 비판해왔지만 종전에는 언론보도를 통해 비난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미상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에 나서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의외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바 한국으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다. 한미 간 훈련에서 영향력이 큰 미국 대통령의 이 같은 평가는 한반도 안보축을 더욱 불안케 하는 요인이 되는바, 군사 당국은 물론 정부에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한반도 안보가 걱정되는 한마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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