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출범, 주가조작 강제수사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8일 공식 출범했다.

금감원은 여의도 본원에서 윤석헌 원장을 비롯해 금감원 간부와 금융위원회,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갖고, 특사경으로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이 지명됐다.

이 가운데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인 직원이고 나머지 10명이 금감원 본원 소속 특사경으로 활동하게 된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된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감원 직원은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특사경 조직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되며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 경력자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