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가 간추린 오늘 이슈종합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5호 태풍 ‘다나스’의 북상에 따라 장맛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올해 임금협상 교섭 관련 파업 투표가 개표 결과 투표자수 대비 87%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경찰이 조계종 생수사업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당국과 임금교섭을 중단한 뒤 다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대림동 여경 동영상’ 속에 남자 경찰관의 뺨을 때려 현장에서 제압됐던 조선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리얼미터] 39.2% “‘日경제보복’ 정부 대응 적절”… 33.8%는 “너무 약해”☞(원문보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과 관련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39.2%, 너무 약하다는 응답이 33.8%로, 적절한 수준이지만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10명 중 7명을 넘는 73.0%로 집계됐다.
◆방한 스틸웰 “美, 한일갈등 대화 재개로 돕겠다”… 강경화 외교장관 접견☞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동맹 간의 문제가 악화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17일 스틸웰 차관보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오전에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오후에는 윤순구 차관보, 강경화 장관과 만나 북한 비핵화 협상과 한일갈등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그는 미국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절제된 표현을 했다.
◆통일부 “서호 차관, 日당국자 면담서 수출규제 다루지 않아”☞
통일부가 17일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서호 통일부 차관이 일본 당국자와의 면담에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부 고위급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처음 일본을 찾는 것인데다가 방일 기간(16~18일) 일본 외무성 관계자를 만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렸다. 이상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통일부 차관의 일본 출장은 KGFP 기조연설을 계기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 택시 전면 허용… 사업규모 따라 기여금 내야☞
타다, 웨이고·카카오T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이 전면 허용된다. 플랫폼 업체는 사업 규모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플랫폼 업체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따야 하며 7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현대중공업 노조 올해 임금협상 파업 87% 찬성률로 가결☞
현대중공업 노조의 올해 임금협상 교섭 관련 파업 투표가 개표 결과 투표자수 대비 87%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6년 연속 임금 관련 파업이다. 노조는 15∼17일 전체 조합원 1만 2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 7043명(투표율 68.41%)이 참여하고 6126명(재적 대비 59.5%, 투표자 대비 87%)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달 18일 민주노총 총파업에도 동참해 3시간 파업한다.
제5호 태풍 ‘다나스’의 북상에 따라 장맛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필리핀어로 ‘경험’을 뜻하는 태풍 다나스는 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480㎞ 해상에서 시속 15㎞로 북상 중이다. 오는 21일쯤엔 서해 쪽으로 이동하면서 한반도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확한 이동 경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18 망언’ 김순례, 18일 최고위원직 자동 복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괴물’로 지칭해 지난 4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8일로 최고위원직에 자동으로 복귀한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당규상 징계 받은 자는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당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5](https://cdn.newscj.com/news/photo/201907/541810_520267_2019.jpg)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설립 취지이자 지정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운 한계에 도달한 학교유형으로 그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가 성장하는 일반고 전성시대 2.0을 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양현석 ‘성매매알선 혐의’ 입건… 경찰, 본격 수사 착수☞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전 대표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2014년 서울의 한 고급식당을 통째로 빌려 외국인 재력가를 접대하면서 유흥업소 여성을 단체 동원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앞서 양 전 대표는 승리의 버닝썬 관련 수사와 비아이의 마약 의혹이 불거진 후, YG 수장의 자리에서 사퇴한 바 있다.
입대를 공언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데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결론 낸 가운데 이 판결로 유승준이 당장 입국하게 되는 것이 아니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과연 유승준은 당장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1일 유승준이 미국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