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일본 경제보복” 한일 기독교·시민사회 ‘분노’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 한일 기독교·시민사회가 일본 정부를 향해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등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한 반평화적 역사를 성찰하며 오늘과 내일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 일본 교회와 연대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3종류의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규제 조치를 발표한 다음날 아베 총리는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이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대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수출규제가 사실상 경제보복 조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아베 총리가 한국이 위배했다고 주장한 1965년 청구권 협정은 일본 지배의 불법성을 명시하지 못한 불완전한 협정이었다”고 지적하며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강제동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한일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배와 피지배의 부당한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권력과 자본의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평화와 공존, 보편적인 인류애의 실현을 지향하는 시민들의 국경을 넘는 연대를 통해 자본과 권력이 새로운 경계선을 만드는 행위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를 만들려는 시도와 한반도의 분단과 갈등을 정권 안보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와 함께 ▲과거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 ▲식민지 피해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피해자들의 배상 ▲평화헌법 수호해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총간사·총무인 김성제 목사도 정부를 향해 수출규제 해제와 한일관계 회복을 촉구했다. 김 목사는 “동아시아 각국 특히 한국·북한에 대한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 역사에 대한 죄를 고백한다”며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 대해 연대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와 평화구축에 대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