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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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제재’ 해법 세미나

한국 GDP 최대 5.4% 손실

정치외교 실패가 근본 원인

양 정부간 대화로 해결해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가 오히려 한국의 추가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 장기화는 결국 중국에게 이득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일본의 무역규제와 이에 대응한 한국의 보복여부에 따른 시나리오에 대한 모의 실험을 통해 한일 무역분쟁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한·일 간 무역분쟁은 관세를 부과하는 식의 다른 무역분쟁과 달리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해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세 전쟁과 달리, 생산 자체를 무력화시킨다면 국내 전후방 산업효과 외에도 수출 경쟁국의 무역 구조까지 변화시키므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큰 분쟁 형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한국의 GDP는 2.2% 감소하는 반면 일본의 GDP는 0.04%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한국이 수출규제로 대응한다면 한국과 일본의 GDP 감소폭은 각각 3.1%, 1.8%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기업이 물량 확보에 실패해 부족분이 45%까지 늘어나면 한국의 GDP는 4.2~5.4%까지 손실이 커질 것”이라고 봤다.

또한 그는 한·일간의 무역분쟁이 심화되면 결국 중국이 어부지리로 득을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전자산업에서 한국의 생산이 20.6%, 일본의 생산이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하게 되어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조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제품들을 국내 제품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가 소재 수출 승인 자체를 불허할 경우 관련 산업 전반의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 특성상 같은 스펙의 제품이라도 거래기업을 변경하면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 대체 물질이나 대체 공급자로 100%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국내 중소기업을 통한 소재 대체 주장에 대해서도 “무역규제가 완화할 경우 품질이 우수한 일본 제품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선뜻 증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의 근본 원인을 정치외교적 실패라고 규정하며 ‘보여주기’식으로 보복대응을 섣불리 하는 대신 양국 정부간 대화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산업무역 구조상 한국이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한 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맞대응 확전전략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대응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화 의제를 발굴해 한일정상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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