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안보실 1차장에 北목선 책임물어 ‘엄중 경고’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소형 목선의 동해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이번 경계를 실패한 목선 사태에 있어 청와대 안보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내부 인사를 문책한 것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간 청와대는 지난달 15일 목선이 입항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안이하게 대처했고, 또 국민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과정에서 초기부터 이 문제를 두고 군과 협의해 온 국가안보실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자체조사를 해왔다.

결국 군 당국의 명백한 경계 작전 실패에도 당초 이를 부인하는 국방부의 대응과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것은 군을 총괄 관리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게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의 경고 조치는 북한 목선 입항을 둘러싸고 해경·육군·해군에 경계작전 실패, 초동조치 미흡, 작전지휘계통의 전반적인 상황 관리 미흡의 책임을 묻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만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불가피한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이날 경계 책임을 물어 육군 8군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합참의장 등 군 작전 지휘계통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해경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서면 경고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조치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 소형목선이 NLL을 남하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우리 군의 경계실패를 인정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께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은폐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추후 문 대통령 차원의 추가 문책성 인사가 단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