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인사개입’ 권성동 1심 무죄… “혐의 증명 안 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권 의원이 강원랜드의 선발절차나 교육생의 지위 등 청탁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선발을 청탁했다는 것으로, 일반인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며 “최 전 사장 역시 청탁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합격 여부를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는데, 이는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적극 해결하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애초에 채용과 관련한 구체적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판단이다.

인사팀에서 권 의원의 청탁 대상자를 엑셀파일로 정리했다는 이른바 ‘권시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볼 때 권 의원의 사촌동생인 권은동 신화건설 회장의 청탁 내용이라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가 업무방해 혐의 ‘피해자’가 아닌 최 전 사장과 채용비리를 주도한 ‘공범’이라고 봤다. 채용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각종 점수 조작에 광범위하게 나선 점 등이 그 근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는 피해자가 사라지고, 권 의원이 최 전 사장과 공범이라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 의원이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선 재판부는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승낙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한 현안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거나 청탁의 대가로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선 “산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지도·감독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권 의원이 공범으로 이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선고가 나온 뒤 “더 이상 다시는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행위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다음 해 초 최 전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고교 동창이면서 권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또 다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은 지역 유력 국회의원으로 지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며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사회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