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북한어선 귀순 사건서 군 허위보고 문제 주목해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자유한국당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이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선박이 대기 귀순하고 군경 3중 경계망이 무너진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허위보고 문제”라고 글을 올렸다.

윤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계 작전의 실패 ▲실패를 감추기 위한 허위보고 ▲거짓말이 아무렇지 않게 국민에게 설명된 일 ▲삼척시민의 증언과 증거가 없었다면 끝까지 은폐될 가능성이 있었던점 등의 문제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중심에는 허위 보고마저 용인되는 우리 군대의 위험한 상황이 감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만약 전시상태였다면 경계 실패에 대한 허위 보고는 아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 군사 범죄행위”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 사태를 은폐하고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두고 “스스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도 부족할 국방부 장관은 전군의 지휘관을 모아놓고 ‘책임져야 할 인원’을 찾겠다고 나섰다”며 “이는 안보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청와대에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희생양 찾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실패를 부하에게 떠넘기는 지휘관은 군을 지휘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