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단독 국회소집”… 한국 “백기투항 못해”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5월을 보낸 더불어민주당이 6월 국회 단독소집 카드를 검토하는 등 자유한국당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현재 국회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 처리 후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올스톱된 상태다. 각종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당면 현안이 시급한 상황에서 6월마저 그냥 흘려보낼 수 없다는 절박감이 민주당에 맴돌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끝까지 국회 정상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6월 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30일 “3당 교섭단체 합의로 6월 국회를 열면 가장 좋고, 만약 안 된다면 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4개 정당이 할 것인지 바른미래당 입장도 봐야 한다”며 “정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소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정상화의 전제조건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단독 국회소집 검토에 대해 “저희보고 백기투항을 하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에 대한 이런 태도로는 국회가 정상화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처리 강행에 대한 사과 요구를 되풀이했다.

이처럼 한국당이 민주당의 사과 없는 국회 소집에 반대하고 있어, 6월 임시국회가 한국당을 제외한 4개 정당만으로 열린다고 해도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정상적인 의사일정 진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 모두 정국의 실타래를 풀 해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오히려 양측 간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미 정상통화 내용을 공개한 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만남을 ‘국정원의 총선 개입 의혹’으로 연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의 강원도 산불 피해 후속조치 대책 회의에 정부 측 관계자가 모두 불참한 점을 거론하고 “재난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국회를 농락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상식이고 기본인가”라며 “이렇듯 제1야당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과연 무슨 낯으로 국회 정상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재난 관계자들의 전원 불참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의 불출석 지시 때문으로 보고 있다.

국회 파행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역시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각 당이 현재까지 예결위원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예결위원 명단조차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