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적폐청산·남북관계 등 주력
보혁갈등 끊임없이 확대 양상
“경제정책 수정·보완 필요성”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통합·협치, 민생경제를 양대 수레바퀴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들 수레바퀴가 균형적으로 굴러가면 임기 3년차, 4년차를 탄탄대로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한 쪽 수레바퀴로만 갈 경우 계속 삐거덕거리면서 임기 3년차 중반을 넘어서면 민심이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최 원장은 지난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문 대통령은 당초 자신이 앞세운 ‘재조산하(再造山河, 나라를 다시 만들다)’를 위해 질주해 왔다”며 “우리나라의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고 그다음에 낡은 국가 시스템을 환골탈태한다는 재조산하에 매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조산하란 목표를 위해 달려온 국정 스타일을 보면 파사현정(破邪顯正, 사악함을 물리쳐 옳은 것을 세움)”이라며 “그래서 구정권의 (적폐)청산, 소득주도성장, 남북관계, 최저임금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한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새로운 진보적 가치를 세운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의 심화 등 분열과 갈등이 끊임없이 확대돼 왔다”며 “야당의 장외투쟁 등 상당한 후유증과 부작용이 난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판단을 해야 할 기로에 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현 지지율 추이에 대해선 “현재 지지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면, 현재 국민은 65점 정도의 점수를 주는 것 같다”며 “이는 여전히 견고한 지지층이 있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문 대통령이 가장 잘한 부분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 기류를 확산시킨 점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경제정책에 대한 기조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 제일주의와 통일 지상주의로부터 경제 제일주의로 정책적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정치·남북 문제가 잘 풀리면 경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경제가 잘 풀려야 정치·남북 문제가 잘 풀린다는 우선순위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최 원장은 “문 대통령과 참모진이 경제 마인드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면서 “그런 기조 아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경제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주장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등의 부작용·후유증이 많았는지를 점검하고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점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체감경기가 하락할 경우, 민심이반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주력한 남북관계, 비핵화 문제가 흐지부지되거나 악화될 경우, 문 대통령은 사면초가에 놓일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최 원장은 “이런 민생문제와 남북관계가 잘 풀리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대화와 협치를 위한 노력도 좀 더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