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패스트트랙이 남긴 생채기… 이젠 고소·고발 난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가까스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중앙지검에 자유한국당의 회의장 점거 등과 관련한 국회법 위반 혐의로 2차 고발에 나섰다.

앞서 지난 26일 한국당이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육탄저지한 데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1차 고발이 지난 25일 의안과 앞에서 벌어진 몸싸움, 사무실 점거, 기물 파손 등에 대한 것인 반면 2차 고발에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장을 가로 막고 육탄 저지한 점을 짚었다.

고발 대상은 나 원내대표와 강효상 김태흠 곽상도 민경욱 이장우 정양석 주광덕 전희경 홍철호 조경태 박성중 장제원 원유철 안상수 김성태 김현아 신보라 이은재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이 포함됐다. 1차에 고발된 18명을 포함하면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 중 총 29명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또 의안과 점거 행위를 한 보좌진과 당직자 전부에 대해서도 채증자료 분석 후 추가고발을 할 방침인 만큼 고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의안과를 점거한 보좌진과 당직자 전원을 고발했으며, 채증자료를 분석해 3차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당장 국회에 불법 점거를 중단하고 거짓 선동을 일삼는 행태를 중단하고 거짓 선동을 일삼는 행태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불법과 폭력에는 결코 관용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고발전에 가세했다. 정의당은 이날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 등 42명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지난 25∼2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처리안 건 발의 및 처리와 관련해 폭력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회의 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 침입 등 불법을 행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총 42명을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국회를 파행시키고 집단적 불법을 저지른 한국당은 ‘박근혜 국정농단’을 능가하는 헌정파괴 범죄이자 전복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정의당이 고발한 한국당 의원은 총 50명이 됐다.

민주당 의원 15명과 정의당 의원 1명을 고발한 바 있는 한국당은 맞고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희경 대변인은 한국당을 ‘도둑놈’이라고 발언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폭력행위가 추가로 확인된 의원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15명에 대한 추가 고발장도 내일(29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관계자들을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