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1주년] 정치권은 상반된 평가 “韓 비핵화 진전” “안보 던진 1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여야가 27일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노력에 긍정적인 평과를 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안보를 내던진 1년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전반에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면서 다소 국민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은 있다”면서 “지금까지 다져온 남북관계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 지렛대로서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남북정상회담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머리를 맞대고 극적 해법을 도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일시적인 교착 국면의 물꼬를 트고 평화의 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중재자이자 촉진자,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 과감한 주도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가 하루 속히 열리도록 정의당은 판문점 선언 실천과 아낌없는 평화 협력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대북 확성기 및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 우리의 소중한 안보자산을 무력화했다”며 “GP 초소를 철수해 도발징후를 파악하는 눈을 감기더니, 서해상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해 아예 빗장까지 열어줬다. 한미연합훈련은 축소하거나 없애기까지 했다. 안보무능이 아니라 안보를 내다 던진 1년”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전 대변인은 “UN의 대북제재 위배도 감수해 가면서까지 대북지원에 집착했다”면서 “대북제재만이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공통인식은 외면한 채, 홀로 대북지원을 설파하느라 ‘김정은 대변인’이 아니냐는 외신의 평가까지 들었던 1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또 문재인 정부를 향해 외교안보 노선을 수정하고 총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북한이 선선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은 자명한바 그동안의 대화와 협상 노력이 마냥 헛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갖는 신뢰 자체가 핵 폐기와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말아 아닌 행동과 결과로써 보여야 한다”며 “튼튼한 안보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는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는 다소 조용하게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행사 참석 대신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27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평화퍼포먼스 ‘먼, 길’에서 문 대통령의 영상메시지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우리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행사 계획을 통지했지만 북측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문 대통령도 불참을 결정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일부에선 우리 정부가 북측에 공식 초청도 못한 채, 문화행사로 갈음하는 것을 두고 답보상태인 남북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