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애매한 ‘스튜어드십 코드’ 지적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경영권 상실하게 됐다.

정치권에선 이런 주주권 행사를 환영한다는 의견과 경영권 침해를 우려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를 두고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관계없는 현 정부의 기업 겁박에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은 조 회장이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언급하며 연임을 부결한 것이다. 조 회장 일가에 대한 각종 논란을 뒤로 하더라도 기업 운영에 제재를 가했다는 평가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애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또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연금 사회주의`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국민연금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연금사회주의’ ‘기업 경영간섭’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중대하고 위법한 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기금에 심각한 손해가 난 경우에 대해서만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최근 일부 위원의 지나친 언론 활동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위)에 강도 높은 윤리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기금위와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에는 위원 해촉 규정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이 규정을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기금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그분들(수탁자위 위원)도 국민연금 의사결정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는 비밀준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국민연금 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든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이해상충 여부와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서약서도 받을 예정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도입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을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고 국민연금의 장기수익률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