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합의… 평화당 일부 의원 반발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평화당의 일부 호남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 난관이 예상된다. 호남 지역구가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3선의 유성엽 최고위원(전북 정읍고창)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즉각적인 정치개혁, 정치발전을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도입되고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도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방의 지역의석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은 또 다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4당이 합의한 비례대표제 초안에 따르면 의원정수 300석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를 현행 253대 47에서 225대 75로 조정해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례대표 의원 할당은 먼저 전국단위 정당별 득표율을 50% 반영해 정당별로 배분하고, 이후 권역별 의석수를 고려하는 방식이다.

특히 유 최고위원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성과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유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총수를 늘려서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을 이뤄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300명 이내,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끌려가는 합의를 도출하는 건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쏘아 붙였다. 이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에 대해 ‘노딜이 스몰딜보다 낫다’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번 선거법 합의도 안 이뤄지는 게 장기적으로 나을 수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이 지역대표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가 되는 것 보다는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일갈했다.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제도가 내년 2월 20일 경에 표결이 완료되고 나면, 그 이후 또 지역구 28개를 없애는 지역구 개편 협상안이 시작돼야 한다”며 “이번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패스트트랙 안은 어떤 시점의 문제를 가지고 보면, 실질적으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태우는 것이어서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와 달리 정동영 당대표는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 막바지에 왔다. 신속처리절차 일보 직전에 왔다”며 “이제 기득권 양당제 구조가 다당제 구조로 넘어가는 결정적 순간에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총선 때마다 50% 이상의 신인인 등장했지만, 양당 구조 속에서 정치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합의가 마무리단계”라며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는 선거제 개혁에 한국당은 즉각 동참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