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 개편에 난관… ‘연동률 50%’에 반발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잠정 합의를 했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각 당 정개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현행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의원 정수 300명을 넘기지 않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초과의석 발생을 막기 위해 연동률은 50%로 정했다.

이들은 이같은 잠정합의안을 각 당으로 가져가 내부 설명절차를 갖고, 최종 합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4당 내에서도 일부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부에서는 단일안 자체에 이견을 보이면서 당론으로 추인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평화당 역시 호남 지역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당내 일부 인사들은 연동률 50%라는 잠정 합의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민주당에게 ‘300석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다시 한번 전향적인 입장을 요청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저는 (협상을) 결렬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살고 있는 전북지역을 보면, 최대 3석, 최소 2석이 줄어들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면서 “아무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이나 선거제도 개혁이 우리나라 정치개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의석을 2~3석 줄이면서까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고 되물었다.

또 이와 별개로 제1야당인 한국당이 크게 반발하며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시도를 규탄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고 예고했다.

이같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의 입장이 불분명한 상태에 한국당이 격렬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조속히 확정안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