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국회의원] 재고 쌀 해결에 나선 민주당 유선호

단기적 정책 지양… 쌀 상품 개발 필요

[천지일보=송범석 기자] 농민의 가슴을 시커멓게 멍들게 하는 쌀값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민주당 유선호(장흥-강진-영암・사진) 의원은 지난 24일 ‘쌀 이용 촉진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쌀 생산량이 줄었음에도 쌀값이 하락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재고량 때문이다. 올해만 해도 10월 말 전국 쌀 재고량이 138만 톤으로 의무비축량 72만 톤의 2배에 달한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 패턴 변화로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의 쌀 소비 확대 정책도 단기적인 재고처분 위주였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외국에서는 쌀 가격 안정 및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법안의 수정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날 유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매년 쌀 재고량 중에서 수요량을 초과한 분량만 시장에서 격리하는 단기적인 재고처분 위주의 정책만을 펴왔다”고 지적하며 “쌀 가격 안정과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떡과 떡볶이를 개발해 세계화하고, 김밥, 쌀 과자, 국수, 막걸리 등 다양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연구 활동과 산업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쌀 이용 촉진 및 쌀 산업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