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 패스트트랙에 여야 ‘강대강’ 대치… 험로 예상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올해 첫 국회인 3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놓고 여야가 강대강 대립을 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3월 국회 일정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순서로 연설 후 19일부터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에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다만 상임위는 운영되지 않는다.

여야는 먼저 재난급의 미세먼지 사태를 맞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미세먼지 관련 대책 법안 7개를 13일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과 함께 각종 개혁 입법을 묶어 이른바 ‘패키지’ 형식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바른미래·평화·정의당 등 중소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및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주 내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안과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에 대해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런 패스트트랙에 개혁입법 추진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선 ‘제1야당을 제외한 선거제 개혁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한국당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관여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당 차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김태우·신재민 의혹’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권발 각종 비위 의혹을 관련 상임위에서 파헤치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핵 담판 결렬에 따른 책임을 따지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같이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강경대치가 이어지면서 유치원 3법과 탄력근로제보완입법, 체육계 폭력근절법, 임세원법 등 현안입법과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 등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한국당은 잦은 보이콧에 질려있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국회 보이콧' 없이 의사 일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엇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1, 2월을 허송세월 흘려보냈기 때문에 3월 국회 역시 파행으로 시간을 보내며 ‘개점휴업’에 그친다면 여야 모두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