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석방추진위 “양심수 석방 없는 3.1절 특사 실망”

[천지일보=김정수 인턴기자]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추진위)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이뤄진 특별사면에 대해 “양심수 석방도 없는 3.1절 특사가 실망스럽다”며 “촛불정신을 잇겠다는 촛불정부가 맞나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애초 거론됐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추진위는 이날 ‘3.1절 특사 논평’을 통해 “우리가 듣고 싶었던 말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지난 시대에 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면과 석방”이라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부당함에 맞서 싸워온 노동자와 빈민, 가진 것 없는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의 잘못이었다는 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오늘 국가는 ‘당신은 여전히 죄인’이라고 답했다. 국가가 국민을 죄인으로 남겼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삼일절 특사’ 관련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며 “100년 전 억압받던 시절에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내었던 민중의 외침이 있어 해방이 온 것이지만 이번 삼일절 특사는 그 정신을 퇴색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진위는 양심수의 석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새봄이 왔으나 봄이 오지 않았고,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양심수 석방이 곧 사법개혁과 적폐청산이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