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대형마트 내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세탁기가 진열돼 있다.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공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세탁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련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USTR은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 2018.1.4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대형마트 내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세탁기가 진열돼 있다.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공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세탁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련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USTR은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 2018.1.4

[천지일보=이솜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하고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지 않은 미국에 매년 약 950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길이 열렸다.

WTO는 8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간 8481만 달러(953억원)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양허정지는 낮추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이다.

한국은 2016년 9월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패소한 미국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자 작년 1월 미국을 상대로 연간 7억 1100만 달러(7990억원)의 양허정지를 WTO에 요청했다.

WTO는 수입국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출국이 피해를 본만큼 수입국에 관세를 부과시킬 수 있다.

한국의 양허정지 신청 금액에 미국은 이의를 제기했고, WTO 중재재판부는 양국의 입장을 들은 후 최종 금액을 산정했다. 이날 중재재판부가 판정한 금액은 한국 정부 요청 금액의 11.9% 수준이다.

앞서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0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미국이 반덤핑 협정에서 금지한 관세부과 방식인 ‘제로잉’으로 관세율을 부풀렸다고 판단, 2013년 8월 WTO에 제소해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으나 미국은 판정 이행 기간인 2017년 12월 26일까지 관세를 철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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