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끊임없는 ‘한·일 갈등’… “실리적인 ‘투트랙’ 전략 방안”

세종연구소 이면우 부소장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일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초계기에서 비롯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남·북한 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한·일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일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온 세종연구소 이면우 부소장은 지난달 2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문제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분리해서 다루는 ‘투트랙’ 전략을 잘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일 관계 개선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를 과거사 문제와 미래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한다는 ‘투트랙’ 정책은 긍정적으로 본다.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조용한 외교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해왔다. 일본도 ‘정경 분리’라는 기본 정책방향이 있다. ‘투트랙’과 같은 개념이다.

하지만 지금 문 정부가 진행해온 것은 한쪽만 우선시 하고 한쪽은 신경을 안 쓰는 정책을 해왔다. 징용배상, 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인 문제는 강하게 얘기하지만 정치적 소통 등은 적극적인 게 없다. 다른 부분은 무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투트랙’을 내세웠다면 실용적인 외교노선을 잘 취해야 한다. 역사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입장이 변함이 없다 해도, 북한관련 문제, 경제 문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응 이런 교집합에서는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다. 그야말로 ‘투트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실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일본 초계기 갈등의 발단은 무엇일까?

최근 한·일 군 당국 간 레이더 갈등에 대해서는 소통의 부재가 빚은 결과물이다. 누가 잘못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될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한·일 간의 군사적 교류는 활발했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미·일 연계 속에서 많은 훈련을 함께 했었다. 어떻게든 소통이 가능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군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을 위한 레이더를 쏘였느냐 하는 문제로, 한국에서는 일본 초계기가 낮은 고도로 위협비행을 가했다는 문제를 주장했다. 국제법적으로 일본이 도발행위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서로 간에 해야 할 일을 한 가운데서 빚어진 일로, 소통으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일이었다.

-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노린 갈등은 아닌가?

군사대국화라든지 헌법 개정 등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에 이익 될 게 없다. 그동안 일본의 위협은 중국과 북한이었다. 한국을 향한 도발이 군사력 강화로 연결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보다는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포함한 자민당 세력의 한국에 대한 의심과 신뢰 하락이 작용했다고 본다. 일본은 징용문제와 위안부문제 등에 대해서 한국이 합의한 사안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국제적인 약속을 잘 안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하나는 한국은 2010년 전후로 해서 중국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였지만 일본에 대해선 그렇지 못했다. 당시 일본은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이 중국으로 기울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높다. 최근에서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이 성사됐지만, 실리적인 외교는 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히 있다. 한국이 일본에 비춰진 모습은 일본과 동맹으로서 함께 가지 않는다는 인식을 준 것 같다.

- 일본 방위상이 미국에 자국 입장을 피력했을까?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자국의 외교·안보에서 중요한 국가다. 그런 측면에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 위안부 문제가 한참 있었을 때, 미국에서 중재가 있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에 와서 충분히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한·일 역사 문제 등으로 외교·안보를 고려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한국도 일본과 관계개선에 나서달라고 얘기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개선해나가려는 시도가 있었다.

한·미·일 공조는 미국과 관계에서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과 만난 자리에서도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이 걱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을 것 같다. 한국도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을 것이다.

- 정치권에선 한·일 군사정보협정 철회 얘기도 나온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미사일이라든지 정보를 교환하면서 교환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상호 약속이다. 여전히 외교·안보적으로 주된 우방국은 일본이고, 안보적 위협은 북한이나 중국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일본은 서로 협력을 해야 하는 국가다. 정보는 많을수록 좋다. 믿을 수 있는 정보는 더 그렇다. 한국은 북한이나 중국과 관계를 확대해야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일본을 신뢰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정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고, 일본이 볼 수 있는 정보가 있다. 이 협정은 매년 갱신하는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중히 고려하고 실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일본 시정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이 왜 빠졌을까?

한국은 이미 우방국이다. 하지만 중·일 관계는 개선의 여지가 많고, 북한도 이제 관계 개선을 해야 하는 사안이다. 한·일 관계는 굳이 지금 언급할 정도로 서로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또 최근 갈등 영향도 일부 반영된 것 같다. 그러나 북한, 중국보다 그 이하는 아니다.

일본은 올해 참의원 선거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 북한과 관계개선이 정치적인 성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북한과는 일본인 납치 문제도 있으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관심 사안이다. 또 2월에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일본도 미국 관계 속에서 북한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