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내일 재소환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했지만 남북 문화·체육 교류가 막혀 있다.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199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주 자유한국당으로 입당 계획을 밝히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양승태 이르면 내일 재소환… ‘4無 진술전략’ 전망☞(원문보기)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양승태(71, 사법연수원 2기) 전(前) 대법원장이 이르면 내일(13일) 재소환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지시·보고·기억·죄성립’이 없다는 ‘4無 진술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쏙쏙] 文 “높은 문화의 힘” 말했지만… “남북 민간교류 정부에 막혀”☞(원문보기)
“오직 한 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올해 들어 첫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의 마지막 말로 김구 선생의 1947년 ‘나의 소원’에서 이렇게 말했다며 인용한 말이다.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도 문화·체육 교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특히 정부를 넘어 남북한 민간차원 교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통일부 등 정부에 의해 남북 민간 교류가 꽉 막혀있다는 얘기가 지난해부터 나오고 있다.
◆“세계경제 불확실성 최고조… 한국 朴 탄핵정국때와 같다”☞(원문보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며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199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12일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377.3에 달한다.
◆3.1운동 100주년 앞두고 징용·레이더갈등… 한일관계 ‘시계제로’☞(원문보기)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를 인정하고 한일간 ‘레이더 갈등’이 발생한 지 3주째 양국간 의견이 여전히 대립하면서 한일 관계의 경색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靑 비서진 정비한 文 대통령, 경제행보 가운데 ‘개각 고민’☞(원문보기)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마무리한 문재인 대통령이 내주부터 경제 행보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 대통령은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이제껏 성과를 얻지 못했던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뺀 여야 ‘황교안 정치활동 예고’ 비판 목소리☞(원문보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12일 자유한국당 입당을 비롯해 정치 활동을 예고한 황교안 전(前) 국무총리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美 국무부 “인도적 대북지원 허용… 제재 완화키로”☞(원문보기)
1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라 단행한 대북 인도적 지원 제한을 해제하는 방침을 민간 구호 단체에 통보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P)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의약품 등 인도적 목적의 품목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민간 기관의 구호 인력을 대상으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처를 부분적으로 해제했다.
◆송영길, 탈원전 정책 ‘역행’ 발언… “바로 탈원전 가기 어려워”☞(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송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일부 친문 의원들은 “시대 변화를 잘못 읽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