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간 `11일까지 타결' 합의 불구 난항 예고
양국 통상장관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실무급 논의 결과를 토대로 미타결 쟁점을 집중 조율하며 일괄타결을 시도할 방침이어서 이날 첫날 통상장관 회의가 한미 간 FTA 현안 타결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미 정상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오는 11일까지 한미 FTA 쟁점을 마무리 짓겠다고 `정치적 선언'을 한 만큼 이번 통상장관 회의에선 어떤 식으로든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자동차, 쇠고기 문제 등 핵심 쟁점 해결방안에 대한 양측 견해차가 커 최종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양측 통상장관이 밀고 당기는 협상을 팽팽하게 벌이다가 9일 또는 10일께 한미 정상회담에 임박해서야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아낼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번 FTA 협의는 미국 측이 기존에 서명된 FTA 내용에 불만을 제기, 자동차 및 쇠고기 문제 등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한국으로서는 애초부터 `수세적 입장'에서 응했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기도 한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고위인사 간 비공식 접촉 및 실무급 논의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 연비 및 배출가스 기준 완화,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문제,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관련 자기인증 확대, 자동차 부품 관세환급 등과 같은 자동차 관련 쟁점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문제 등을 집중 논의해왔다.
미국측은 특히 한미간 자동차 무역불균형 해소방안을 찾는데 협상을 주력하며 한국측에 상당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최근 체결된 한.EU(유럽연합) FTA를 참고해 완성차를 판매할 때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선 5%까지만 관세를 환급키로 상한선을 두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선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의 자동차 연비 및 배출가스 기준과 관련, 미국차에 대해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미국측 요구에 대해 한국은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키로 하고 예외를 인정할 기준(국내판매대수)과 예외인정기한 등에 대해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쇠고기 문제에 있어선 미국측이 여전히 현재 월령 30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이 전면 수입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정착되지 않았다며 완강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합의된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담아낼지를 놓고도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 협정문 부속서 및 양측 통상장관간 양해서한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합의된 내용이 강력한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며 핵심사항에 대해선 FTA 협정문 본문에 반영할 것을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양측이 조기에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한국 정부로선 자동차 관련 미국의 요구에 대해 끝까지 맞서느냐, 자동차 분야를 일부 희생하고라도 한미 FTA를 관철하느냐를 놓고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