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훈련 모습 (출처: 국방부) 2019.1.11
육군 훈련 모습 (출처: 국방부) 2019.1.11

연평균 7.5% 증가… 방위력 개선비 94조원 투입

포괄적위협대응 65조·국방 R&D 21조·봉급인상 10조

3축체계·킬체인·KMPR·KAMD 용어도 새롭게 바꿔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우리군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방비 27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연평균 7% 이상 증가한 수치로, 무기체계 전력화 사업 등 방위력개선비 비중 등이 늘어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등을 앞두고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계획이 반영된 것이다.

11일 국방부는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방향의 청사진이다. 이 기간에 편성된 국방비는 총 270조 7000억원이며, 방위력개선에 94조 1000억원, 전력운영에 176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

연도별 국방비를 보면 올해 46조 7000억원, 내년 50조 3000억원, 2021년 54조 1000억원, 2022년 57조 8000억원, 2023년 61조 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7.5%로 최근 10년간의 평균 연간 증가율인 4.9%보다 높다. 국방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국회 심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방위력개선비는 연평균 10.8% 증가하고, 전력운영비는 5.8% 늘어난다. 국방비에서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올해 32.9%에서 2023년 36.5%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2.0’ 소요를 포함한다”며 “국방인력구조 재설계와 국방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인건비를 포함한 전력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방위력개선비 중 65조 6000억원은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대응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군 구조 개편 대비 필수전력 확보 등 포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억제능력을 확보하는 데 투입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핵·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 정찰위성, 중고도·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도입 등의 ‘전략표적 타격(구 킬체인) 사업과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탄도탄요격용 철매-Ⅱ 성능개량 등 ’한국형미사일방어(구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사업, 고위력 미사일 도입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 압도적대응(구 대량응징보복, KMPR) 사업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용어도 ‘핵·WMD 대응체계’로 명칭을 변경했다.

◆전작권 전환 대비해 핵심 군사능력 보강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보강을 위해 대포병탐지레이더-Ⅱ와 230㎜급 다연장 전력화로 대(對)화력전 수행능력을 2배가량 향상시킨다. 정밀유도무기의 소요 대비 확보 비율을 현재 60%에서 85%까지 끌어 올린다. 데이터 통신 능력도 개선해 지휘통신 능력을 보강한다.

군 구조 개편에 대비해 필수전력 확보를 위한 차륜형장갑차,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전투기(KF-X) 등의 도입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무기체계와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비율도 2019년 6.9%에서 2023년 8.5%까지 확대해 향후 5년간 21조 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테러·재해·재난 등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대응과 재외국민 보호능력을 보강하는 사업에는 향후 5년간 1조 1000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 대테러부대 능력 강화를 위해 굴절총과 양안형야간투시경, 폭발물 탐지와 제거로봇 등이 도입된다. 재해·재난 시에 대비해 의무후송전용헬기와 대형수송함 등도 마련한다.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력개선비 중 국내 투자 비중을 올해 72%에서 2023년 8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장비가동률과 탄약성능 보장에는 5조 3437억원, 전투임무 위주의 과학화 교육훈련 강화에는 3464억원 등이 투입된다. 병사 봉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2017년 기준)의 50% 수준으로까지 인상해 10조 1374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비전투부대 민간인력 활용과 간부 비중 확대 등 국방인력구조 재설계에 4조 694억원, 예비군 정예화에 7982억원, 해·강안 철책제거 등 지역 상생 군사시설 조성에 1조 6814억원, 군 의료시스템 개편에 8911억원, 제초·청소 등 장병 사역 대체 민간인력 확대에 8247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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