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북한군, 우리의 적’ 표현 뺀다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방부가 내년 1월 발간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삭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간하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이 삭제될 것이라고 전해졌다. 이를 대신해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 초 예정된 북미·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8월부터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바 있다. 올해 들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등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국방백서는 우리의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발간되는 책자로,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출간하다가 2004년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짝수 해에 발간되고 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을 ‘주적’으로 표현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됐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부터는 북한을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인 2008년에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표현했고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던 때는 다시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