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포커스] “특권 없고 일 잘하는 국회 만들려면 선거제도 개혁해야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선거제도 개혁을 정치인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국민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네 문제입니다. 정치인은 바뀌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정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삶의 질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 왔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많은 지식인이나 시민사회단체가 노력해 왔는데, 선거제도를 바꿔야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게 결론”이라고 밝혔다.

하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천지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되, 지역구 의석을 제외한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지 않는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하 대표는 국회의원이 정책 연구보단 지역 방문에 몰두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국회의원이 서울 여의도에서 해야 할 국가적 정책 개발 등은 부업이 됩니다. 다음 번에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구 관리를 하는 게 주업인 셈이죠. 어떨 때는 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지만 자기 밥그릇이 걸리면 제각각이 됩니다. 결국 정책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당이 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아야만 국회의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다고 하 대표는 지적했다. 지역구 공천을 받는 국회의원은 지역개발 공약 등만 앞세우고,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 대표는 “지금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며 3가지 이유를 꼽았다.

우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치인의 개혁안도 중요하지만, 지난 2015년 6월 선관위가 제안한 개혁안이 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치권의 현 상황을 봤을 때, 단독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정당끼리 토론을 잘하면 타협이 가능하다는 것도 개혁의 적기라고 했다. 하 대표는 “단독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있으면 선거제도 개혁이 어려운데, 지금은 그런 정당이 없다”며 “소수 정당은 모두 제도 개혁을 원한다. 지금이 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적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에선 국회의원 정수 확대 이전에 특권을 내려놓는 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비와 특권을 대폭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를 일부 늘리는 데 대해 59.9%가 반대하고 34.1%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하 대표는 “그동안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회의원을 늘리자는 데 반대한다는 여론이 80% 정도 나온 적이 많았다”며 “이번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50%대가 반대했는데 긍정적 신호라고 본다. 이를 잘 해석하면 특권 폐지를 확실하게 보장한다면, 반대 의견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보장 장치인 국회법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 연봉이나 각종 혜택을 스스로 정하는 구조에서는 국민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연봉을 독립된 기구가 정하거나,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국민이 믿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확실하게 폐지한다는 보장만 있다면,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데 대해 국민 반대 여론이 훨씬 감소할 거에요.”

이런 차원에서 하 대표는 국회의원의 개인 보좌진을 9명까지 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이 정책적 역할만 해주면 개인 보좌진 규모를 9명이 아닌 7명으로 줄여도 괜찮다. 실제로 예산 절감 효과도 크다”며 “또 지금 국회의원 연봉은 과하다고 본다. 연봉이 1억 5천만원 이상인데 2/3 수준으로 줄여도 된다. 1억 정도로만 줄여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받는 연봉 중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있는데, 1인당 1년에 4000만원 이상”이라며 “국회의원이 원래 하는 일이 정책 개발이고 회의 출석이다. 그걸 한다고 1년에 4000만원을 준다는 건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그동안 비리가 있었거나 낭비됐던 예산을 줄이면, 꽤 많은 돈을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정치권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결단하라”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하 대표는 “현행 선거제도 하에선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일 잘하는 국회가 될 수 없다”며 “마치 어느 당이 몇 석을 손해를 보느냐, 이익을 보느냐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촛불민심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게 촛불 민심이다. 거대 양당이 자당의 유·불리로만 접근하는 게 심각한 문제”라며 “거대 양당이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힘을 받기 어렵다. 거대 양당이 당리당략으로 따지다가 (선거제도 개혁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 대표는 국회 내에서 논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설득과 압박을 병행할 계획이다.

그는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에 전직 국회의장과 저명한 학자 등이 참여했다. 국회 안에서 설득작업을 계속 시도하려고 한다”며 “국회 밖에선 국민적 여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영상 등을 통한 홍보작업과 서명운동을 할 예정이다. 또 오는 12월 15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할 계획이다. 지금 시점에선 국민적 여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