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정양석 의원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3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정양석 의원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3

외통위 한국당 간사 정양석 의원

“野 설득하는데 인색한 文정부” 지적

“北에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조언

“정책결정 제동 걸 사람·장치가 없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이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를 동시에 내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간사인 정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 대통령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남북대화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보수정권이었다면, 남북관계가 이렇게 빨리 변화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속도와 과정에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지도도 높고 국민적 기대도 높다. 하지만 야당을 설득하는 데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서 “예를 들어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사업) 예산이 있을 수 있다. 집권하는 측에선 그런 카드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큰 차원에서 양보·협력이 안 되니깐 그 가지가 갈라져서 사사건건 대립한다. 우리가 남북협력기금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런 차원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가려면, 야당도 함께 가야 한다고 정 의원은 조언했다.

“대통령이 국회와 함께 가야 해요. 야당을 레버리지(지렛대)로 써야 하는 것이죠. 야당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협력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대화 국면과 관련한 정부 역할에 대해 “북미회담 중재 과정에서 우리 목소리도 북한에게 냈으면 이렇게 빨리 가다가 중지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없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현 정부가) 북한에게 어떤 쓴소리를 했는지, 미국이나 보수당이 바라는 목소리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런 점이 나중에 책임론을 면치 못하게 할 수도 있다”며 “더디 가더라도 할 말은 하고,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한다. 북한에게 그런 조건이라면 ‘노(No)’라는 카드도 보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남북관계가 평화모드에 접어든 데 대해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이 서두른다는 생각이 든다. 판문점에서 총성이 멎고 철조망을 걷고 지뢰를 걷는다고 평화가 왔다고 어느 누구도 생각지 않는다”며 핵문제 진전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핵문제에 대한 큰 진전이 있으면 나머지 사항은 부차적인 것이죠. 중요한 과제는 정작 진척이 안 되는데,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내고 싶은 욕심에 비핵화 과정이 이뤄진 다음에 해도 될 만한 군사 분야의 노플라이존(비행금지구역) 합의를 했는데, 지금 다들 정치적인 이벤트로 본다. 그게 없어졌다고 ‘전쟁이 진짜 없어진 것인가’라고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정 의원은 “국내정치는 적폐청산을 통해 자신들의 색깔을 드러냈지만, 그걸 혁신이나 개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은 없어 보인다”면서 “자기 사람들 자리잡기에 머물렀고 경제 역시 소득주도성장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이 정부가 남북관계에 올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대통령 지지율이 남북관계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속도가 더디거나 후퇴할 경우 현 정권으로선 큰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정책결정에 대해 제동을 걸고 속도를 조절하는 사람이나 장치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선 “부정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사립유치원의 부정을 옹호할 당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지금 상황에서 제대로 된 논의라고 한다면 감독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법적 미비점은 무엇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미비점이 있다고 한다면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의정활동 차별화를 위해 자신의 지역구 영세 자영업 음식점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리고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려고 한다며 벌써 200회까지 왔다고 밝혔다. 이를 책으로도 펴낼 계획이다.

그는 “궁극적으로 한국당 지지율이 금년 원내대표 경선, 내년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탄력을 받아야 건강한 견제를 할 수 있다”며 “지금은 아무리 소리를 내도 반대를 위한 집단으로 각인되지 않겠느냐. 당이 살아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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