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1일 개인정보보호 법안 개정 협의… 규제·감독 권한 통합 추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규제와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당정청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해 협의한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부처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개정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효성 방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규제·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본인확인제도와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동의, 수집, 조사 관련 감독, 규제 기능이 방통위에서 개보위로 이관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개인정보 활용과 규제 권한을 모두 가진 공룡부처가 탄생하는 점 등을 들어 개정안에 반대하는 상황이다.